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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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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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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에 난 털 몽땅 깎아버린 마약사범…항소심서 징역 2년 6개월
지난해 1월 충남 공주시 금강공원 주차장에서 마약 투약이 의심된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경찰이 출동했지만, 눈 앞에서 용의자를 놓쳤습니다. 달아난 용의자는 나흘 뒤 경찰에 붙잡혔는데, 눈썹을 제외하고 몸에 난 털을 몽땅 깎아버린 뒤였습니다.해당 남성은 재판에 넘겨졌고, 검찰과 피고인 A 씨 사이에서 치열한 공방이 오갔습니다. A 씨 측은 피부소양증과 메스버그 증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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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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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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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에 신발 투척’ 50대 무죄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벗어 던졌다가 재판에 넘겨진 정모씨(58)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집회 중 경찰관을 폭행하고 세월호 유가족을 모욕한 혐의는 유죄가 인정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는 정씨의 공무집행 방해 혐의 중 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투척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경찰관 폭행(공무집행방해)과 세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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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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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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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마약·보톡스 했나” 발언 박래군, 명예훼손 ‘무죄’
“세간에 퍼진 의혹 제기…구체적 사실 적시했다고 보기 어려워”.세월호 사고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적에 관해 “마약을 하거나 보톡스를 맞았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한 박래군 전4·16연대 상임운영위원의 명예훼손 혐의가 무죄로 판단됐다.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강열 박재영 김상철)는24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박씨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에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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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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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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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부친상' 속여 조의금 받아낸 공무원…사기죄 처벌 못한다고?
서울 송파구의 한 공무원이 숙부상을 부친상으로 속여 동료들부터 조의금까지 받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송파구의 한 주민센터에서 일하는50대 공무원 A씨는 지난달28일 송파구 공무원노조 홈페이지 경조사 게시판을 통해 부친상 소식을 직접 전했습니다. 동료 직원들은 A씨에 조의금을 전달했고 일부 직원은 장례가 치러지는 충남 부여까지 내려가 조문을 하기도 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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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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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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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했다” 거짓 자수 사건에 법무사도 관여
투자 사기 가해자를 고소했던 피해자들이 말을 바꿔 거짓으로 ‘위증했다’며 처벌을 자청한 사건에 법무사도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전지검은 범인도피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법무사 A씨를 구속하고, 사건 핵심 관계자에 대한 추가 신병 확보에 나섰다.A씨는 B(48)씨 등 사기 피해자 8명의 거짓 위증 자수를 설득하거나 고소 취하에 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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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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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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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초청장으로 국외여행하고 논문표절 보고서 쓴 국립대 교수
해외 초청장을 위조해 국외여행을 하고 논문을 표절해 보고서를 쓴 국립대 교수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광주지법 형사4부(심재현 부장판사)는24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기소된 순천대학교 교수 A씨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2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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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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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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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에서 ‘명함지갑’ 카메라 숨겨 촬영한 ‘그알’ 제작진 무죄 확정
구치소 수용자 취재를 위해 ‘수용자의 지인’으로 신분을 속이고 구치소 내 대화를 녹음·방송한 시사프로그램 제작진들이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위계공무집행방해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를 받은SBS‘그것이 알고싶다’PDA씨와 촬영감독 B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이들은2015년 보이스피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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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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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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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영업 의심 "친구 감금됐다" 허위신고한 30대 '집행유예'
한 업소의 불법영업을 의심해 가게 안에 감금돼있다고112거짓신고한3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4단독 박현이 판사는 특수재물손괴,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30대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19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5월25일 오전 0시54분께 지인 B씨의 핸드폰에서 자신의 핸드폰으로 "나허ㅏㅇ제안에갇혔어"라는 내용의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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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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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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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옷만 입고 "임영웅 만나러 왔다"…국회 침입한 女의 최후
가수 임영웅씨를 보러 간다는 이유로 국회에 들어가려다 이를 막는 경찰을 폭행한2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오상용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11월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잠옷 차림으로 국회의사당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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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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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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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강은비의 '181818원' 축의금…모욕죄 성립할까
최근 유튜버 강은비가 10년 가까이 알고 지내던 연예인의 결혼식 축의금으로 '18만1818원'을 보냈다고 고백하면서 논란에 휩싸였습니다.논란이 확산하자 강은비는 해당 연예인이 자신에게 무례한 말을 했고 뒷말을 하고 다녀 홧김에 결혼 축의금으로 '181818원'을 송금한 것이라고 해명했는데요. 첫번째 영상이 나간 이후 강은비는 이 연예인의 사과와 함께 영상을 내려달라는 요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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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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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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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고에 구치소 들어가려 불지른 전과 17범…징역형 선고
지병으로 생활이 어려워지자 구치소에 들어가서 살기 위해 건물에 불을 지른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아 결국 구치소에 수감됐다.울산지법 형사11부(박주영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 공용물건손상,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1)에게 징역 1년 7개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울산지법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22일 오후 8시 15분쯤 경남 양산시의 4층 건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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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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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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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한테 걸리면 다 죽어” 8895건 ‘악성 민원러’ 결국 구속
부산시·구청·경찰 등에 무차별 민원 제기악성 민원 등쌀에 못 견뎌 이사간 주민도“A씨 전화가 오면 절대 말꼬리 잡히면 안 됩니다!”버스운영과 등 부산시청 교통국에 새로 부임한 직원이 가장 먼저 받는 ‘업무교양’이 A씨에 대한 정보다. “전화 말꼬리 잡히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말 다음엔 “말꼬리 잡히면 ‘고소된다’, ‘민원들어온다’, ‘진정받는다’”는 얘기가 이어진다. A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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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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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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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 투성이 행적' 동선 속인 신천지 확진자, 처벌할 수 있을까?
지난 23일 경기 용인시 거주민으로는 처음으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27세 여성 A씨를 둘러싼 논란이 거듭되고 있습니다. 역학조사과정에서 A씨가 대구 신천지 교회 방문 사실을 숨겼기 때문인데요.당초 A씨는 가족들이 대구를 방문한 적은 있지만 자신은 대구에 간 적이 없다고 말했는데요. 용인시가 질병관리본부에 문의한 결과 A씨가 대구의 아버지 승용차에서 내리는 모습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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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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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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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 별로예요” 후기에 손님 찾아가 난동부린 부녀 유죄
식당을 운영하는 부녀가 음식을 배달 주문한 고객이 부정적 후기를 남겼다는 이유로 집까지 찾아가 난동을 피워 유죄 판결을 받았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박미선 판사는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53)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딸(30)에게 벌금 7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박 판사는 이씨에 대해 “판매한 음식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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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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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신천지인데…" 거짓말 후 병원서 잠적 20대 처벌 수위는?
원본보기공공장소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직전 잠적한 20대는 어떤 처벌을 받을까.29일 광주지검 코로나19 대응단 등에 따르면 코로나19 검사 직전 잠적한 A씨(23)에 대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지난 27일 불구속 기소했다.광주 동부경찰서 수사 결과를 보면 A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4시쯤 광주 서구 한 대형서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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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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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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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얘기 좀 하자"…원희룡 前장관 차 막아선 70대 집유
국토부 추진 사업 반대 회원…면담 요청하며 차 막아경찰의 비키라는 요청에도 소란…헬멧 집어 던지기도法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 방해, 국가 공권력 경시"지난해 2월 면담을 요청하며 원희룡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의 차를 막아섰던 7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2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모(70)씨에게 최근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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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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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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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보고 왜 짖어" 이웃 반려견 때려 죽인 70대 벌금 600만원 선고
이웃집 반려견이 자신을 향해 짖었다는 이유로 수차례 구타해 숨지게 한 70대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형사1단독 정수경 부장판사는 지난 2일 동물보호법 위반, 재물손괴, 주거침입, 폭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A(70대)씨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8월 23일 오후 3시쯤 이웃인 B(70대·여)씨가 키우는 반려견 몰티즈 두유(4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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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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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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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마약녀, 호텔방 두드리며 "살려줘"…징역 1년6개월
호텔에서 마약을 투약한 다음 "살려달라"며 다른 방문을 두드리고 다닌 2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16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재판장 황재호)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상해,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추징금 50만원과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4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A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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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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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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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무시하고 새벽 3시 한강 버스킹…결국 징역 6개월
단속을 무시하고 새벽 시간까지 한강 버스킹을 한 40대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 여의도 한강 공원에서 버스킹 공연을 하던 A 씨(44)는 지난해 6월 17일 이를 단속하던 한강보안관 B 씨의 가슴을 수차례 밀치고 전자 호루라기를 빼앗는 등의 행동을 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날 오후 11시 44분 B 씨는 “과태료를 부과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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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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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직원 만들어 임금 수천만 원 송금한 축협...경찰은 '불송치'
축협 "민원 때문에 공사 급해서 '편법' 쓴 것"근태 기록 조작…세무 당국에 근로소득 신고공사 규모 5천만 원 넘는데…증빙 서류 하나 없어전문가 "불송치 이해 어려워…범죄 혐의점 여럿"[앵커]지난 2021년YTN은 충남의 한 축협에서 성추행, 금융사고가 벌어졌고, 차명계좌까지 썼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최근 차명계좌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 결과 결과가 나왔는데요.가상 직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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